법령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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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덕수 2 신라 2 민심 2 정도 2 신원 2 우리하나로 1 지평지성 1 감동으로 1 하나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명춘 2 최정원 2 김형태 1 김용기 1 김형성 1 김명종 1 김재학 1 김진욱 1 박태호 1 마상미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8. 30.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]〈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,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2하,19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21년

4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7다258381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22상,77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1. 11. 25. 선고 2018다201207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2020년

7. 대구지방법원 2020. 11. 3. 선고 2020나31116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검찰사건사무규칙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9년

2017년

11. 광주지법 2017. 7. 21. 선고 2016가합57859 판결
  [손해배상(국)] 항소[각공2017하,533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12.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. 2. 16. 선고 2016가단2257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13년

16. 서울중앙지법 2013. 7. 15. 선고 2012가합5405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3하,6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17. 대구고등법원 2013. 1. 30. 선고 2012나2038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2012년

18. 대구지방법원 2012. 6. 28. 선고 2012가합11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

19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3832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657]
   손해배상
  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보상법